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…피해 인정 범위 넓어진다

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넓히는 특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

개정안은 다가구주택 임차인도 피해자로 인정하고, 경매 대금에서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.

대표 발의한 김민준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"피해자들이 2년을 기다렸다"고 말했다.

피해자 대책위원회는 환영하면서도 이미 경매가 끝난 피해자는 구제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.